[경제사] 교토의정서 발효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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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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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사] 교토의정서 발효와 의미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최근 이슈화된 이상기후의 영향과 교토의정서의 발효

본론I
(1) 교토의정서의 의미와 영향
(2)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의의 및 발효에 따른 영향

본론 II
(1) 해외 의무이행국의 현황과 대처 방안(EU, 개도국 등)
(2) 미국의 교토의정서 경제 협약탈퇴의 의미
(3) 국내 개괄적 현황 및 대처 방안(정부, 기업 등)
1) 정부의 대응방침
2) 정부의 구체적 대안
3) 기업계의 대응

결론
교토의정서의 실효성과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교토의정서의 의미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

정식명칭: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EU 등 선진 38개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웠으나 미국과 호주는 탈퇴했다. 2004년 10월 현재까지 의정서에는 EU와 일본을 비롯한 127여개국이 비준했다

Annex I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총 38개국)

1. EU의 입장 및 이해관계

EU는 3년간(2005-2007)을 강제적 준비단계(Mandatory "Warm-up" phase)
-경험축적을 중시

5년간(2009-2012)은 강제적 교토단계(Mandatory Kyoto phase)
-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

2. 일본의 입장 및 이해관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촉진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시각

세계적인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의 경제성을 염두 일본의 고도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 도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 의정서 발효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현재 자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활발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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