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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석유가 이란에 갖는 함의에 대하여-
목차
Ⅰ서론
Ⅱ석유지대 국가의 정의와 특징
Ⅲ이란의 석유 국유화의 진행 과정과 그 의미
Ⅳ이란 석유의 현황과 발전가능성
Ⅴ결론
Ⅰ서론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이란의 핵협상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요소는 바로 이란의 석유이다. 이란은 석유 매장량 세계5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2위로 세계적인 산유국에 속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서방국가의 제재로 인해 석유 수출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또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란은 석유를 비롯한 천연가스와 다양한 광물자원들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국가의 제재와 제 3국의 제재 동참으로 인해 자국의 잠재력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간의 핵 협상이 타결된다는 것은 이란의 입지가 생김은 물론 그로 인한 세계적인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처럼 이란이 막대한 양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자국의 잠재력과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과연 석유의 보유가 과연 이란에게 긍정적인 요소이기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은 황금’으로 표현되는 석유는 그 생산국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고, 세계 정치에서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주었다. 1970년대 석유 생산 아랍국들을 중심으로 이슬람금융이 크게 발전했다. 석유가 ‘신의 선물’ ‘신의 축복’으로 작용한 것이다. 다른 한편,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thesis)’란 용어는 1993년에 오티(Richard Auty)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원이라는 부를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국가들이 풍부한 자원을 갖지 못한 국가들 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이 용어를 사용했다(Auty 1993). 삭스(Jeffrey Sachs)와 워너(Andrew
Warner) 등 여러 학자들의 연구는 ‘풍부한 자연자원과 낮은 경제성장 간 연계성’을 보여주었다. (정상률 2011: 91)
위의 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유국의 석유는 국가의 정치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비산유국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자국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가능할 정도의 양을 가진 산유국들이 석유를 통해 국가의 풍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불리어 온 것이며, 산유국들은 축복의 땅으로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통념에 전혀 맞지 않게 최대 산유국이라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은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정치제도와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Ⅱ석유지대 국가의 정의와 특징
통칭 산유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산유국이 석유지대 국가와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산유국, 특히 중동지역의 산유국들에서는 석유지대적 특징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석유지대 국가의 특징을 통해 산유국에 속하는 이란이 가진 특징을 파악 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