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국가 레포트
분야
hwp1. 들어가며
2. 도박에 관하여
3. 도박죄 처벌의 정당성
4. 도박 합법화의 부정적 영향
5. 나가며 : 대안
차 례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하며 카지노, 경마, 복권, 토토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불법 도박 산업 업종도 다양하고 은밀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합법적, 비합법적 도박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합법적 도박은 용인되고 권장되는 반면에 비합법적 도박은 엄중한 법적 처벌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 같은 도박이라도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은 반도덕적이고 형법적인 죄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할지라도 중독의 위험이 있고, 이에 중독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따라서 사행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해외원정 도박사건으로 인해 도박에 관한 사회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 도박사건에서 몇몇 사람들은 도박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그 당사자라며 도박 처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하지만 도박의 경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독이 되기 쉽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기가 쉽다.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도박이라는 위험요소에 법이 정당히 맞서 싸워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범법행위인 도박의 정의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도박죄에 처벌이 왜 정당한 것인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또한, 도박죄 처벌에 반대하는 입장과 더불어 합법적 도박의 악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도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도박에 관하여
법학에서는 도박(gambling)을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박은 현대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현상이 아니다.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최소한 6,000년 전부터 우연한 사건에 내기를 걸었고 Wykes, A. The Complete Illustrated Guide to Gambling. Garden City, Doubleday, 1964.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도박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식적인 놀이로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박을 일부 특권층의 행위로 국한하거나 대중의 참여를 제한하였고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하였다. 도박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비도덕적이고 지각없는 행위로 여겨졌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흥표. 『도박의 심리』. (서울: 학지사. 2002). p.26.
비합법적 도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23장에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처벌 규정이 나타나 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