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
분야
hwp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지방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차
Ⅰ. 지방분권의 등장배경과 개념
Ⅱ.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
Ⅲ. 개선방안
*참고문헌
Ⅰ. 지방분권의 등장배경과 개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 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움직이는 세계화 시대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방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분권화를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한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이다.
앞으로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권이 강화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의 영향보다 커질 것이다.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지역복지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복지에 대한 회피, 지역 간 복지 불평등과 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의 사회복지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분권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제공되던 종류별 국가보조금(categorical grant)이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를 띤 분권교부세란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되는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성과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실제 필요하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면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Ⅱ.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사회복지의 역사는 빈민들을 위한 구호의 역사였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에 댕한 원조는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루어졌다.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빈민들을 위한 정책을 특별히 수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빈민들을 구호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빈민구호에 필요한 재정이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보다 많이 들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빈민원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나, 이 제도를 담당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채용부터 모든 관리는 지방정부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비해 빈민원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빈민원조의 전체 규모의 감소는 불가피 할 것이다.
2.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