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폭력, 어떻게 해야 하나-
목차
가정폭력은 뒤늦게 라도 그 영향이 나타난다.
소설 속에서 찾은 가정폭력
현실 속에서 찾은 가정폭력
통계로 도 알 수 있는 가정폭력의 영향
가정폭력의 경험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아동기 가정폭력의 경험이 성인기에까지 미치는가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어떠한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대한 현행법
과거 가정폭력범죄 처벌법과 개정이유
새로운 특례법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참고자료
1. 가정폭력은 뒤늦게 라도 그 영향이 나타난다.
(1) 소설 속에서 찾은 가정폭력
일본의 추리 소설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의 책 ‘옛날에 내가 죽은 집’에서 여자주인공의 무의식적인 아동학대의 원인을 그녀의 자물쇠 잠긴 기억에서 찾는다. 초등학교 이전의 기억이 없는 여자 주인공은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어린 자신의 딸에게는 종종 폭력을 자제할 수 없고, 살의까지 느끼기도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본인의 이러한 이상성격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과 관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는 아버지가 자주 가셨던 숲 속의 오래된 집을 알아내어 찾아간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진실을 알게 되고 그와 함께 자신의 폭력성이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된다.
(2) 현실 속에서 찾은 가정폭력
이러한 예는 현실에서도 볼 수 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강호순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오빠 경찰됐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강호순 사건의 피해자의 오빠가 경찰이 되어 동생의 사건파일을 열람하고 싶다는 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다. 부인과 장모를 포함하여 총 열 명, 아니 그 이상일 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죽인 강호순은 사람들의 인식에 전형적인 싸이코패스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과연 강호순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잔인한 살인마가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을까? 잔인한 살인마라는 수식어 뒤에 감춰진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끔찍했고 지옥 같았다. 어렸을 적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심하게 구타했다고 한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보며 그는 극심한 증오를 느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렇게 그가 보고, 겪어온 폭행이 그를 더욱 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3) 통계로도 알 수 있는 가정폭력의 영향
통계에 의하면 강호순과 같은 싸이코패스 범죄자의 약 85%가 어린 시절 폭행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들의 범죄는 그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사회적인 환경과 주변의 시선, 행동이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린 시절의 끔찍한 폭력에 대한 기억을 점차 자극하여 결국에는 살인, 무차별 폭행, 성폭행 등 잔악무도한 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게끔 이끄는 것이다.
2. 가정폭력의 경험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1) 아동기 가정폭력의 경험이 성인기에 까지 미치는가
아동기 가정폭력의 경험이 부부폭력 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어느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목격하거나 직접적으로 겪은 가정폭력의 경험이 성인기에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동 및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기에 가정 내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을 한 성인은 모방과 학습을 통해서 폭력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보다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때 부부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배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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