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고령화와 연령제한실태 및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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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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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경제] 고령화와 연령제한실태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고연령자 노동시장의 현황
1. 고령화의 정의
2. 고령화의 원인
3. 고령화의 추이와 전망
4. 문제 제기 :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Ⅱ.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나타난 연령차별의 현황
1. 해고에서 나타나는 연령차별의 원인과 실태
2. 채용에서의 연령차별의 원인과 실태

Ⅲ. 사회적 문제점

Ⅳ. 대응방안
1.정부 측 대응 현황
2. 기업 측 대응현황
3.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한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의 우리 사회는 현재와 매우 다른 인구구성을 갖게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구 구성의 변화에서 유발된 문제들은 대개 단기적인 정책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 시장에 나타나게 될 변화들을 미리 예상해 보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쓰여 졌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고연령자 노동시장의 원인 알아보고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연령차별의 현황을 채용과 해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은 그것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적 입장과 기업적 입장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고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Ⅰ. 고연령자 노동시장의 현황

1. 고령화의 정의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UN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말하며, 고령사회(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그리고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2. 고령화의 원인
인구의 고령화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미국은 물론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평균 수명의 연장 또한 분명한 추세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 인구의 고령화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최경수, 『인구구조의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KDI 2004
고정민외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2002
엄동욱외 『고령화․저성장시대의 기업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원덕외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2
장지연, 『연령차별의 실태와 문제점 - 채용시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02
김정한외, 『중․고령자 고용실태와 일자리창출』, 한국노동연구원, 2002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부 로드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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