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한국과 싱가포르 FTA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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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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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경제] 한국과 싱가포르 FTA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FTA의 정의와 현황
가. FTA란?
나. FTA를 비롯한 경제블록의 세계적 흐름 및 현황
다. 한국의 FTA 현황 및 전략
2.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한․싱 FTA
가. 한․싱 FTA 개요
나. 한ㆍ싱 FTA 분야별 협상결과
다. 한ㆍ싱가포르 FTA의 의의
3. 결론 및 제언
1.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
2. 동아시아 FTA 허브 국가를 추가하는 싱가포르의 전략 활용
3. ASEAN으로의 진출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
4. 서비스ㆍ투자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교류 확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 경제통합의 가속화

GATT나 GATT를 계승하는 WTO는 모두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추구하고 있다. 즉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이나 협정에서 관련국가들 모두가 참가하여 모든 국가들의 이 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무역의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이전에도 물론이고 WTO가 출범한 지금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수의 국가 들로 구성된 다양한 지역적 무역블록(regional trading bloc)들과 무역협정들이 존재한다.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들끼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현재의 무역통합 상 황은 여러 문제들을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마련된 국제무역에 관한 합의가 국내정책 및 규제와 일치하지 않을 위험성도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된 소수의 국가들 끼리의 경제통합을 통하여 국내정책 및 규제와 양립할 수 있는 협정을 맺는 것이 개별국 가들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소수의 관련 국가들이 보다 복잡한 국제 무역문제들을 토의하고 실험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다자간 협상에서 이 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자주의적 국제무역질서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싱가포르 FTA의 영향과 추진방안』, 2004. 01,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 통상학부 교수)와의 대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FTA 관련 홈페이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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