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현법안에 대한 의식조사
분야
hwp(1) 조사목적
우리조가 이러한 설문지를 만들고자 한 목적은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밝혀내려는 것이다. 앞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성매매에 대하여 어떤 통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부터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어떤 집단부터 변화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성매매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한 후 사창가의 합법화 등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성매매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국민의 반응을 예측하여 보다 나은 정책수립을 위한 방안 모색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2)주요내용
1) 현 실태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는 1961년부터 불법으로 되어져 있으나 여성부가 2001년 성인남녀 1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1%가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이버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확산 등 사회 전반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지고,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물질 만능주의가 윤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자 최근 정부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창가를 없애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대한 ‘논란’은 자꾸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2) 성매매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는 매춘여성을 빈곤이나 강간 등의 상처로 타의에 의해 매춘여성이 된 경우와 자발적 선택으로 매춘여성이 된 경우의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팔자가 드센 불쌍한 여성으로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며, 후자에 대해서는 쉽게 살려고 향락을 쫓는 타락한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 모두 우리 사회에서 있어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고 싶은, 언론과 문화예술의 형태에선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가시화되었을 경우에는 인간이하의 존재로 읽혀진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매춘여성의 문제를 성매매의 유입동기로만 평가하는 이런 시각은 매매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신형 매매춘이나 미성년자 매매춘, 원조교제 등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와 사회 일반의 인식은 가히 폭력적이다. 이들은 손쉽게 돈을 벌고 더불어 성적 쾌락까지 즐기고자 매춘 공급을 자원하는 타락한 범죄자 혹은 일탈자로 취급됨으로써, 이들을 매매춘의 늪으로 내모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도록 만들며, 이들을 사는 매춘남성들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동반하고 있다.
3)성매매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