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
1.북한 관련 형법 조문에 위법성
북한의 최고상의 법은 헌법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법률 조항들이 있다. 이 법률들은 헌법에서 보장한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북한에서는 헌법위에 노동당 당규약이 있고 그 위에는 불변의 수령(김일성, 김정일)
교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법에 대한 불법과 위법성을 논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 밖에서 보는 우리와 국제사회 및 기구에 있어서 북한내 인권 보장에 관련된 법조항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권 위법에 대한 세계인권법 보다 더 분명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법적으로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있다. 이것을 북한 형법에서 적지 않게 찿아 볼 수 있다.
이에 인권관련 법조항 몇 개와 오늘날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과 비교해 보면 북한정권이
얼마나 위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내 인권침해 실태 : 정치범수용소 중심
정치범수용소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