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개혁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째, 여러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혁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음. 예를 들어 수술건수가 증가하고 대기기간이 줄어든 것은 내부시장개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이 개혁을 도입하지 않은 county council에서도 발생하였음.
-둘째, 개혁의 일부 내용은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음. 이차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제와 일차의료에 대한 인두제의 도입은 1990년대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비용통제와 공급구조변화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었음. 이는 ‘과거의 문제’인 낮은 생산성과 접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스웨덴의 의료개혁 선정 이유
특히 사회적 재화의 공급이라는 정부의 역할(의료,보험,교육-복지)에서는 그런 효율성에 대한 개념자체가 많은 위험성을 지니는데, 요즘 복지의 선두주자인 스웨덴의 개혁에서 기존과는 조금은 다른 효용성의 시각에서 고찰해 보려 한다. 즉 우리 조가 스웨덴의 의료를 그 개혁의 사례로 분석한 것은 요즘과 같이 정부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어 오고 있는 지금, 그 효율성이라는 것이 민간의 효율성과 동일시 하는데서 오는 오류에 대한 지적이며 진정으로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고찰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