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 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 자동차세는 지방세(地方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 시세(廣域市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다(지방세법 제5조, 동법 제6조).
2.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 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한 자가 자동차세 납 세의무자임
* 기준일과세 : 제1기(6월 1일), 제2기(12월 1일) →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각각 납세의무가 있음
- 상속 자동차 :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동 안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함
3. 과세권자
- 과세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한 경우 : 징수를 위임받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구청장
* 연세액을 일시에 부과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 부과 신고납부받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