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한미관계의 변화
1. 과거의 한미관계
2. 미국은 과연 한반도의 수호자인가?
Ⅲ. 우리의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1. 준비하는 한국
2. 아니다라고 말할수 있는 한국
3. 동반자로서의 한국
4. 안에서부터 개혁하는 한국
Ⅳ. 결 론
Ⅰ. 서 론
흔히 국제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한 국가로 본다면 어떤 제도화된 틀에 의해 국민의 동의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하겠지만 국제사회는 그러한 국가하나하나의 의견들이 같은 힘을 갖지는 않는다. 힘이 센 즉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월한 국가들의 발언력은 후진국 몇 국가가 무리진다 해도 그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앞에 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어떤 특정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야만 하겠는가? 그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아무 대책없이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정세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그동안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주어왔지만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불평등하거나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올바로 알고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겠으며 또한 그 대처들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아닌 다음 화재에도 대비하는 장기적인, 거시적인 대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미관계의 동향과 미국의대한반도정책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하겠다.
Ⅱ. 한미관계의 변화
1. 과거의 한미관계
과거의 경우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이데올로기 냉전체제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되어 진다. 즉 한반도에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한다는 상징이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결속강화를 통해 부차적인 실리를 찾은 듯하다. 그 실리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당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막강한 부와 군사력을 얻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확대는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장의 확대와 연계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그러한 움직임이 자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는 것은 6.25전쟁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알수 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해방직후 이데올로기의 냉전체제하의 정당성확보를 위해 남한을 지원하였지만 미국은 곧 실리를 찾기 위해 “애치슨 선언”을 선포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 딘 구더햄 애치슨이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이른바 애치슨 선언이다. 애치슨은 구체적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요컨대 이 방위선 바깥의 한국과 대만 등의 안보는 국제연합의 책임아래 둘 뿐 미국이 거기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연설 직후에 이승만 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서 그 선언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전쟁발발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축들과의 경쟁관계를 위해 실리를 찾으러 간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연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며 무조건 신뢰해야 하겠냐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