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한국 민영화 정책의 현주소
제3장. 세계적인 민영화 조류와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
제4장. 민영화 검토(우정사업을 예로 들어서)
제5장. 민영화 성공을 위한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 경제적 제반 자원배분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공기업에 대한 민주화와 개방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민영화는 단순한 개별 정책사안이라기 보다는, 사회전체의 구조전환을 불러올 시스템개혁의 촉발제로 주목받고 있다. 민영화는 정부 및 공공부문개혁과 1차적인 보완관계를 갖고, 금융개혁 및 노동개혁 등과는 2차적인 제도보완성을 갖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시스템실패’를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재구축해 내기 위하여 민영화는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특히, 민주화이행 국가에 있어서, 공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은 민주화이행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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