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건과 사례를 통해 본 경찰과 언론기관과의 관계)
1.서론
(1)경찰의 개념
(2)언론의 개념
2.본론
※사례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3.결론
※경찰과 언론의 관계와 나의 생각...
1.서론
(1)경찰의개념
1. 경찰의 개념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 협의의 행정경찰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사법경찰
(1)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
(2)실질적 의미의 경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①목적: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가.사회목적성: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국가목적적 작용-국가자신의 재력취득등을 목적
나.소극목적성: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복리행정-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
②수단: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경찰하명,경찰허가,경찰강제 등
③내용: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
④권력적 기초: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