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참여복지 정책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참여복지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참여복지는 글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말한다. 이 말은, 복지는 국가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가족, 개인 등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복지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금까지처럼 중앙에 집중된 정책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주체로의 참여복지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화 전략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다. 즉,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시행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는, 사회복지의 분권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사무 처리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며 아울러 지방간의 균형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할 것을 추구했다. 그러나 분권화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축소시키고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발전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성 약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는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기능상의 연계나 유기적인 분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지방분권화는, 모든 것을 지방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방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차이의 심화(수평적 불균형)
사회복지를 지방분권화할 경우 필연적으로 나타날 현상은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차이의 심화이다. 지방정부는 자치단제장의 성향, 또는 그 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노력의 정도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보통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개발지향적이거나 동시회피형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동시지향형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가까운 지방정부는 복지정향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듯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방의 행, 재정 면에서 자율성 강화는 분권화의 조건인 동시에 결과이지만 사회복지 행정에서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과 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될 경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역량이 오히려 약화되거나, 지역 간에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3) 분권교부세 제도상, 구조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