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976년 코닥과 폴라로이드의 특허전쟁15년의 소송 끝에 폴라로이드 승소 그러나 후에 파산2011년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분쟁삼성은 한국, 일본 독일에 소송제기애플은 소송 단순화, 삼성은 불확실성 증대 전략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협상할 것으로 예상특허전쟁 시 감정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음2011년 특허전쟁이 주는 메시지삼성전자 : 지적재산권에 대한 생각을 소프트하게 바꿀 필요 있음국가 : 중소기업의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지원과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개선 필요1장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특허는 치명적이다회사 경영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한다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하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그러나 달콤한 특허투자와 국가지원 받는데 유리, 특허로 차별성과 우수성 부각, 경쟁기업 압박 수단,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기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특허기술과 무관한 비즈니스 모델은 보호해 주지 않음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권 신청이 바람직특허권을 신청하려는 다양한 목적경쟁자 견제, 자신이 개발했음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창업과 특허특허조사 후 특허권 신청함으로써 특허권침해 발생 예방20년이라는 특허의 권리존속기간특허제도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위해 만들어짐2장 왜 특허인가?
특허는 로또가 아니다특허심판절차는 손해바상이나 특허침해와는 관련이 없다.특허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특허는 권리이며 눈치이며 가치다특허는 사실상 독점권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자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가처분판결의 위험성모든 특허는 공개되며 제3자에게는 참조권 부여‘언어’에 묶여 있는 특허아이디어는 언어와 제품이라는 두 가지 옷을 입는다.제품에서는 절대 특허가 나오지 않음‘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곳에서만 특허의 권리가 나온다변리사에게 의뢰할 때 아이디어를 문서로 잘 정리해서 주는 것이 좋다3장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공보 보기‘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 두 가지 공보로 나눔특허청구범위는 청구항으로 구성유사특허특허와 유사한 권리속성: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특허상표권은 브랜드에 관한 특허, 10년간 독점 사용상표와 지정상품은 서로 한 쌍으로 구성부정경쟁행위의 예 : 불가리아 vs 불가리스자기기술 보호 : 특허, 영업비밀로 관리, 계약‘노하우’를 통한 핵심기술 보호는 극히 어려움계약은 ‘유사특허’로 볼 수 없음→당사자에게만 효력有, 대세적인 법적 효력 인정되지 않기 때문3장
특허취득 요건신규성과 진보성 인정돼야 함새로움 판단의 공간적, 시간적, 인적 기준종래의 기술과 어느정도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진보성특허취득절차‘사내절차’와 ‘행정절차’로 구분사전조사→특허서류작성→특허출원(심사청구)특허를 빨리 취득하는 방법‘우선심사제도’-소정의 돈만 내면 신청 가능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변리사 의견서→재심사→쟁송절차특허거절이 갖는 유용성후일 특허 무효자료로 활용 가능방어적 목적으로 특허출원-심사청구 안하고 특허권 신청만 함4장 특허취득 요건과 절차
특허권자의 권리행사특허침해소송은 기술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융합권리행사의 목적-경쟁자 추방, 공격 방어, 경쟁자와 협상어느정도의 비용, 시간 소요되는지 특허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승소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함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한 위험부담인적자원투입, 비용부담, 시간, 시장의 반응침해문제에 효과적 대응 위한 11가지 방법특허문헌 확인, 특허도면은 참고, 등록특허공보 확인특허소멸확인, 특허청구범위 기재된 사항 과소평가X, All Element Rules에 입각해 판단실물 기술내용 글로 잘 정리해 비교, 균등론 변수, 금반언 원칙, 등록된 특허도 무효 가능, 우리 기술의 격을 떨어뜨림.5장 특허전쟁 속으로
특허관리의 필요성파리조약-1년 이내 타국에 특허신청 시 우선일 소급적용특허협력조약(PCT)-1년이라는 기간을 30개월로 연장심사청구 마감기한은 5년-5년 지나면 특허출원 소멸그 외 심판청구 마감기한, 연차료 마감기한 등기업마다 다른 자원 현실‘특허전담부서’설치는 일부 대기업만 가능한 이야기기업의 특허관리장기근속자가 관리, 적절한 업무량 분배, 아웃소싱특허의 이전유상이전 or 무상이전사업주체 변경으로 인한 이전, 특허구매자가 필요한 경우특허청구항의 개수청구항 개당 4만원이므로 청구항 개수 많으면 비용부담 큼6장 특허관리 방법
글로벌 마케팅과 특허기술적 요소와 브랜드가 글로벌 마케팅 성공 핵심 열쇠신뢰는 계약에 앞선다해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우선일 : 조약당사국에서 이루어진 가장 앞선 특허출원일파리조약을 이용해 1년 소급 혜택을 받는다PCT 국제출원-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PCT 국제출원, 그러나 절차가 다소 번잡하고 오랜 시간 소요됨외국에서의 상표권 취득현지 변리사 등을 선임해 상표출원마드리드 프로토콜-국제 상표출원하면 자동 심사착수전제조건 : ‘우리나라 상표권’이 존재해야 함7장 글로벌 마케팅과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