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국어 소논문] 해리성정체성장애로 인한 범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대학국어 소논문] 해리성정체성장애로 인한 범죄에 대한 유무죄 여부-10

[대학국어 소논문] 해리성정체성장애로 인한 범죄에 대한 유무죄 여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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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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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국어 소논문] 해리성정체성장애로 인한 범죄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Ⅰ.1 연구동기
Ⅰ.2 연구방법

Ⅱ.본론
Ⅱ.1.1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정의
Ⅱ.1.2 해리성 정체성 장애증상의 현 상황
Ⅱ.1.3 해리성 정체성 장애 발생의 원인
Ⅱ.1.4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진단기준
Ⅱ.1.5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치료

Ⅱ.2 우리나라와 외국의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 관한 판례

Ⅱ.3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인한 범죄에 대한 유, 무죄 논지
Ⅱ.3.1 무죄판결론
Ⅱ.3.2 유죄판결론

Ⅲ.결론

본문내용

Ⅰ.1 연구동기
2003년 개봉한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스릴러 ‘아이덴티티’라는 영화를 보면, 빗길로 인한 사고로 11명의 사람이 모텔에 고립되게 된다. 리무진 운전사와 그가 태우고 가던 여배우, 경찰과 그가 호송하던 살인범, 라스베거스 매춘부와 신혼부부, 신경질적인 모텔 주인 등 성별, 나이, 직업 등 다양한 특징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 둘씩 살해를 당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살인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살인죄로 기소된 어느 죄수의 여러 인격들이 죄수의 내면에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 죄수는 자신의 중심인격이 아닌 살인자 인격이 발현하였을 때, 실제 살인을 저질렀다.
또한 1996년 개봉한 그레고리 홀비트 감독의 ‘프라이멀 피어’를 살펴보면, 청년 아론 스탬플러는 대주교를 살해한 죄로 경찰에 체포된다. 그러나 그는 대주교에게 책을 돌려주려고 그 방에 들어갔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깨어나 보니 온몸이 피범벅이 돼 있었다고 변명한다. 스탬플러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자임을 알게 된 베일 변호사는 재판 중에 검사가 스탬플러를 흥분하도록 유도해 다른 인격으로 전환되도록 연출한다. 재판장은 그를 정신과 치료 후 석방키로 판결한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스탬플러의 연극이었다.
영화 뿐 아니라 스릴러 소설에서도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단골 소재이다. 시드니 셀던의 ‘텔미유어드림’이란 소설에서도 여주인공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3개의 인격으로 분열해 살인을 저지르지만,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특성을 인정받아 무죄가 된다.
위의 영화 2편과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은 살인을 저지르지만 해리성 정체성 장애(해리성 정체성 장애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해 무죄가 된다. 하지만 위의 3작품은 모두 미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과연 한국 법에 있어서도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범죄에 있어서 책임조각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따라서 우리 조는 한국 형법에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과연 죄의 성립에 있어서 책임조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조각에 대한 의견을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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