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독후감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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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 책의 시작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예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미국의 노갈레스 시와 멕시코의 소노라 주를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은 현재 경제적 제도의 차이로 인해 엄청나게 다른 소득수준, 생활 양상을 띄는데 이것은 식민지 사회의 조직과 그 사회가 남긴 잔재가 끈질기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첫 장이였는데 첫 장을 읽으면서 현재의 경제제도가 몇 백년 전의 식민지 제도의 잔재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나는 단지
현재의 불평등은 지리적 위치에 의한, 더운 나라는 태생적으로 가난하고 자원의 분배차이인줄만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세계 불평등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고 있다. 첫 번째로는 지리적 위치 가설, 이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설로 앞서 이야기 했던 미국의 노갈레스 시와 멕시코의 소노라 주와 남북한, 베를린 장벽철폐 이전 동서독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문화적 요인 가설로, 번영이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진다. 문화와 관련된 사회 규범이 중요하고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계 불평등을 설명하는 근거인 제도적 차이를 그런대로 입증해 주지만 예를 들어 남북한을 보면 두 분단국가의 엇갈린 경제적 운명을 가르는 데에는 ‘문화’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로 들며 반박한다. 마지막으로는 무지가설이다. 이 가설은 그 나라의 국민이나 통치자가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해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무지해서나 문화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의 의도적인 선택 때문인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적 제도는 중요하다. 이런 경제적 제도는 정치제도에서부터 나오고 이런 정치적 제도는 권력을 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결국 국민을 위한 경제제도가 아닌 자신을 위한 독단적인 경제제도를 선택하게 되어 결국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책에서는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이유도 설명해주고 있다. 나는 남북한이 불평등한 이유를 단지 ‘독재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책에서는 남북한이 불평등한 이유를 서로 다른 경제제도로 꼽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경제제도도 결국에는 두 국가의 권력자에 의한 것이다. 두 나라의 성패가 갈리는 이유는 경제제도에 따라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한은 포용적경제제도,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제도로 돈만 있으면 생활수준을 높이고 자동차와 집 등의 소비재를 살 수 있는 경제제도를 기반으로 생활하고 반면에 북한은 착취적 경제제도로 북한의 청소년은 순력직을 꿈꿀 만큼 진취적인 기상이나 창의력도 부족하고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기만의 재산을 갖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생활수준 향상을 꾀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남북한의 예를 들면서 결국 제도의 선택, 즉 제도의 정치가 국가의 성패를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번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 시민이든 정치가이든 나라가 잘살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의문의 해답은 정치 권력자들에게 있다.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주는 경제제도는 동시에 소득과 권력을 분배시키기 때문에 독재자 등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형편이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권력자들이 포용적 경제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권력이 재분배되고, 기존 자신들이 쉽게 착취해오던 시장질서에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단지 자신들의 부를 축척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경제제도를 선택하고 그 경제제도를 고수해나가는 행동들에 화가 났다. 이 세상에 착취적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한과 반대로 현재 선진국가인 잉글랜드는 포용적인 경제제도 덕분에 산업혁명이 꽃피게 되었다. 이런 포용적 경제제도는 명예혁명을 기반위에 마련된 것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영국이 처음부터 이러한 제도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도 절대주의적 행태와 착취적 정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반발과 저항이 거셌다. 결국 왕과 의회사이에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왕은 처형되게 된다. 이를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고 명예혁명으로 독점이 철폐되었다. 그 후 잉들랜드는 사유재산권을 새로 만들거나 개선했고,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했으며 재정정책을 바꾸었고 금융시장을 확대했으며 무역상과 수공업자를 적극 보호했다. 이 모든 요인이 어우러져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산업혁명이 잉글랜드를 발전하게 하여 현재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의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해 보면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했듯이 권력자들의 이기적인 선택인 착취적 경제제도이다. 첫 번째로 설명했던 노갈레스 지역처럼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된 착취적 경제제도, 북한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착취적 경제제도는 착취적 정치제도에서부터 시작하며 결국은 권력자들이 부를 축척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치 경제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정치제도에서 시작하여 국민 모두의 여론을 수렴하여 자유 언론이 번성하게 되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복잡하지도 고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 현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자신들이 자원이나 종교 등 때문에 힘들다는 나약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아끼고 위해주는 정치를 하는 것이 한시라도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