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한국 교육 현실의 비판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강조되어 온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정책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이때 마다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교육시스템의 변화나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정책은 나오지 못했다. 한편 최근 대학입시 제도와 고교 평준화 등 교육계 이슈를 두고 정부와 교육계 간의 깊은 갈등이 표출되어 또다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제는 공교육의 올바른 재정립과 함께 갈수록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등을 제외하고 현재 한국의 평균적인 교육기간은 대략 16년이다. 그리고 그 16년 동안 학생들은 오로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란 막연한 목표 속에 끊임없는 입시 경쟁과 취업전쟁을 반복하고 있다. 아침 8시에 학교에 가서 저녁 10~12시가 되어서야 집에 귀가하는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한국의 교육현실에 오로지 학생들은 주입기계, 또는 어른들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한다. 그 교육환경에 인성교육이나 창의성을 위한 교육은 점점 소멸되어간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예의와 인의를 가르치는 도덕,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체육, 민족과 국가관을 위한 국사, 창의성을 키우는 음악과 미술은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그 시간에는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학생들을 하나의 기계처럼 찍어 내는듯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다. 얼마 전 독일의 한 신문 기사 제목을 보고 우리의 교육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를 받으면 학생들은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가. 수가 아닌 우를 받으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학업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눌려있는 학생들의 상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80% 정도이다.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독일은 30%가 채 미치지 못하고 있고 OECD 평균 수치도 45% 정도이다.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역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막상 학생들은 지옥과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직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학교폭력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교육의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육의 질을 높이고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 앞서 우선 한국교육전문가나 연구 집단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 자료들이 매일같이 외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섭렵하는 모습이 매우 불안정하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기존의 우리 교육체계와 비교하고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단지 그것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이 인정하듯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다 나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해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각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인용하고 그것이 또한 계속 반복되는 행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정신구조가 교육학자나 교육집단들의 양심이라고 한다면 또는 연구정신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육은 앞으로 백년이 아니라 천년을 가더라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교육학자들도 정권에 맞추어 만드는 교육법이 아니라 학생에게 맞추어 만드는 교육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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