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부부간의 동거의무와 동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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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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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률] 부부간의 동거의무와 동거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본 론

제 1장 부부동거의 의무
1. 부부 동거에 대한 법 조항
2. 판례

제 2장 법률혼과 사실혼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사실혼의 효과
3. 판례

제 3장 혼전 동거 문화

1. 혼전 동거의 정의
2. 혼전 동거의 확산
3. 혼전 동거의 장점
4. 혼전 동거의 단점

3. 결 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으로 ‘남녀칠세부동석’ 이라 하여 남녀간에 혼전 동거가 인정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우리사회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거 문화에 대하여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동거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정확한 동거의 개념은 무엇인가? 동거는 혼인을 하였을 때 부부가 지니게 되는 법적인 관례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굳이 의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혼인 자체가 동거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혼인후의 결혼생활이 동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당연하고 부부사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혼인을 하였을 경우에 하게되는 동거란 단순히 한 지붕 밑, 한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동거라 할 수 없다. 부부가 부부생활을 하는 것으로서의 동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시적이나마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동거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것이 부부간의 도리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사유,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징역이나 금고 등의 실형을 복역중이거나 심한 주벽, 폭행으로 동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학대를 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할 때 등에는 동거의 의무가 없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동거를 할 경우 이들도 결혼한 사람들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이를 사실혼이라 하는데 이는 보통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는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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