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현 부동산 대란의 원인과 현상 Ⅰ부채, 이자 상환상승된 전셋값 금융권 전세 소유자 1 가구1 가구는 금융권에 대한 빚 상환과90주째 오르는 전셋값을 지불하기 위해소득을 저축하지 못하므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마련이 어려움
현 부동산 대란의 원인과 현상 Ⅱ결혼으로 인한 주택의 수요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더 넓은 주택의 수요결혼과 자녀로 인한 전세수요전세 공급이 이러한 수요들을충족해주지 못함주택 공급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경향으로 집을 사기꺼려하며, 전세와 매매를 비교했을 때 전세가 비용면에서훨씬 저렴.
현 부동산 대란의 원인과 현상 Ⅲ“내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주택을 구입한 후에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인데…”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오랜 부동산 침체로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자, 사람들이 리스크가 큰 주택매매를 꺼려함.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침체되어짐.
왜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할까?자가주택 소유자 _매매주택주택가치: 5억재산세: 113만원전세세입자 _전세주택주택가치: 10억재산세: 0원이외 전세세입자는 전세금을보장받으므로 재산 손실위험이없음전세 주거비용은 자가주거비용의 56%-전세주거비용: 56만원-자가주거비용: 100만원＊주거비용:금융비,재산세,수리비
근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연쇄적 실패노무현 정부 종합부동산세 시행 판교 신도시 등 서울 근교지역 개발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부과 강화이명박 정부4대강 개발로 인해 토목산업에만 치중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Failed 부동산시장 혼란 가중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IT시장250조원건축?부동산 200조원 국내 경제부양을 위해선 엄청난 규모를 지닌 건축,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활성화가 되면 내수 경제 및 국내 인력고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큼
정부는 집값을 올려주고, 완화와 방임책을 써야한다주택 매매에 대출을 완화해주어, 주택 매매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주택 소유주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 감면지나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과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으니, 가격결정과 시장 변동에따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위임하고 방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