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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빈곤과 인권빈곤의 개념 : 각국가의 경제발전 수준. 사회 문화적 환경등의 요인에따라 달라질수 있음.(1)절대적 빈곤 : ◈ 최소한의 생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의식주, 신체적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개념화 (2)상대적 빈곤 ◈ 어떤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타인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따라 빈곤할 수도 있고 빈곤하지 않을수도 있음. ◈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큰영향을 받음. ◈ OECD에서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주로 사용함.
목 차3.빈곤 관련 인권실태4.인권관점에서 빈곤대책의 개선방안2.빈곤문제의 인권 관련 쟁점1.빈곤에 관한 인권논의의 인권법적 근거
1.빈곤에 관한 인권논의의 인권법적 근거1) 국제인권법(세계 인권 선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1.빈곤에 관한 인권논의의 인권법적 근거
2)국내법헌법적근거 제10조 :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추구의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평등권에 대한 규정으로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국민 누구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 교육권에 관한 조항으로 기회균등한교육권 ,의무교육등을 규정 제32조 : 모든국민의 노동권및 적정임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제33조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노동3권) 제34조 : 국가는 사회보장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 제35조 : 환경권과 주거권에 관한 내용. 제36조 : 가족 형성권및 모성보호권,의료보장에 관한 내용.1.빈곤에 관한 인권논의의 인권법적 근거
1.빈곤에 관한 인권논의의 인권법적 근거(2)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 보장과 시행에서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꾀하여 복지사회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빈곤문제의 인권 관련 쟁점1) 생존권도 인권인가.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위협받는 상황이고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 이며 이처럼 생존권적 기본권도 인권이다.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언론의 자유, 인신 불간섭 등과 같은 형식적 자유권의 보장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자유권이 실질적으로향유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혹은 적절한 수준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그런점에서 생존권과 같은 사회권이 인권 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빈곤문제의 인권 관련 쟁점2)생존권 보장도 국가의 의무인가사회권보장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해석으로 네가지 관점,즉프로그램규정설, 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 불완전구체적권리설이 존재한다 사회권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할 최소 의무기준으로 국가는사회권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사회권적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생존권을 포함한 사회권에 대해국가는 보장할 의무가 있다. 3)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의 관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 국가가 급여제공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국가의 공적부양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빈곤관련 인권 실태1) 최저생활보장권 (1) 최근 빈곤추이. <표 9-1> 빈곤율의 변화추이 (단위 :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은 1996년 3.5%에서 2006년 12.5%로지난 10년간 9% 포인트가 증가.※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며 2014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 603,403원 구분(년)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40%중위소득 50%중위소득 60%19963.54.88.714.420009.27.913.119.1200311.610.515.521.4200612.511.816.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