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PRESENTATIONINDEX법인의 개념과 분류사회복지법인의 의미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관리.type
01 법인의 개념과 분류.type
1)법인의 의의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단체에게 일정한 법 인격이 부여하여, 마치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즉 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단체나 조직을 말한다.법인이 가진 일정한 능력권리능력 : 자기의 명의로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행위능력 : 법인이 자기 명의로 타인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불법행위능력 : 법인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type
2)법인의 분류 구분종류정의법인성격공법인공공의 목적으로 공법으로 설립 운영사법인민법과 상법등에 의해 설립 운영영리유무영리법인설립목적이 영리추구비영리법인설립목적이 비영리법인형태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공법인: 국가 , 지방 자치단체 공사,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사법인: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ex) 주식회사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ex)전국검도연합회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한 각출된 재산의 집합체ex)장학재단 -사회복지 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 특별법에 의한 법인임 구성요소의 기초는 재단법인과 같이 일정한 재산이 있고 사업의 특수성을 가져야함.type
3)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구분비영리법인영리법인조직목적자원을 조달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공익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을 추구한다. 이윤획득을 위한 부의 극대화 또는 기업가치를 추구한다.자원조직내부 또는 외부의 자원제공자로부터 기부금, 보조금, 회비 등을 받음으로써 자원을 조달한다. 자원의 반환 또는 제공한 자원에 비례한 어떤 경제적 반대급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출자자의 자본투자와 스스로의 수익창출 활동을 통해서 자원을 조달한다. 이는 경제적 반대 급부가 요구된다.소유자 지분타인에게 양도, 이전, 이익배당을 받거나 청산시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소유자 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타인에게 양도, 이전, 이익배당을 받거나 청산시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소유자지분이 존재한다..type
02 사회복지법인의 의미.type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 특수 재단 법인, 공익성, 공익법인이다. 즉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로부터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된 자원을 책임성과 권리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과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설립된 법인.type
2) 사회복지법인의 종류시설법인지원법인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사회복지사업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 설립.type
3)사회복지법인의 특성 운영목적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사회복지법인의 특성은 자원조달방법에 있다 기부, 수익사업 전입금 등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사회복지법인의 성과측정이 어렵다.공공적 · 사회적 성격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