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1. 남한의 통일에 대비한 현황2. 통일에 대한 기본적 복지 제공 방향3. 행정체계의 새로운 구축4. 행정체계 구축 단계별 복지 제공 방향
1. 남한의 통일에 대비한 현황
통일을 대비한 현 복지정책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제정의료비용 지원직업 전문 교육 지원새터민 정착 임대아파트 제공대학 특별 입시전형전문 상담센터 운영 등
탈북자 지원 정책 예산(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14년 예산(A)’15년 예산(B)증 감(B-A)%합계217,420229,98312,5635.8? 통일정책6,64512,5725,92789.2? 북한정세분석 관리3,6463,490△156△4.3? 인도적 문제해결4,4846,9942,51056.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122,687124,6201,9331.6? 남북경제협력3,5312,434△1,097△31.1? 개성공단 지원1,131854△277△24.5? 남북회담3,2613,222△39△1.2? 통일교육16,23719,9443,70722.8? 통일행정지원55,79855,853550.1
통일부 관련 기관 인력현황구 분정무별정고공단3?4급4급4?5급5급6급이하연구직전문경력임기제관리운영계본 부2276172283901411236소속기관남북회담본부515115412777통일교육원3521526926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1241367188남북출입사무소12162232교류협력협의사무소11259개성공단 남북공동위사무처11248한반도통일미래센터1141925소속기관 계1211511571842910301총계221973233140274161011537
비율대비 예상 비용2012년 기준 탈북자 수 19670명북한의 현재 총 인구 약 24,851,627명으로 탈북자수의 1260배에 해당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 약 1240억원단순 비율로 1240억원의 1260배인 1562조의 예산이 필요???
2. 통일에 대한 기본적 복지 제공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