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정책의 적절성 논의 -목표와 급여형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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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책 목표의 부재이다. 정책은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면서 세부적인 목표를 통해 제도가 구체화되고 실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는 단순히 ‘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은퇴 후 경제적 원조’라는 목적만 있을 뿐 정책의 목표는 공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이러한 목표의 부재는 연금제도가 의도한 결과, 예를 들면 ‘공적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의 은퇴 후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기보다는 단순히 은퇴 후의 생활 보장의 성격을 띄고 있고, 그 양태는 사용자인 국가와 수익자가 부담을 나누어 기여한 금액을 보장받는 단순한 형태로만 머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는 현재 국가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현재 경제활동세대의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개선(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선에 앞서 정책의 확실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있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특수직역의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수급구조 개혁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크게 샀다. 이러한 원인도 결국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없이 퇴직 후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단순히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급률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국가가 특수직역 종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해줌으로써 후불 임금적 성격의 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것처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재정적 적자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 개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제의 정책 목표를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초점을 두게 된다면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한 연금의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급액은 줄이고 은퇴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의 혜택같은 급여의 대체적 성격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 급여 형태
우리나라 특수직연금제도의 급여 형태는 현금지급이다. 현금지급은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형태는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을 해외의 사례로 살펴보겠다. 많은 선진 국가에서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제도 적용방법에 따라 독립형(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층형(미국, 일본, 영국 등), 통합형(남미, 동유럽 다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독립형은 우리나라와 같이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다층형은 모든 국민(공무원 포함)들은 1차적으로 국민연금(1층)에 가입하고, 직업별로 각각의 직역연금(2층, 일반 근로자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다가 개인연금(3층)을 자발적으로 가입토록 세제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