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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약소국으로서 한국의 자주외교 -베트남 파병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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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 약소국으로서 한국의 자주외교 -베트남 파병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ꡐ자주외교ꡑ ………………………………………………………………………… 3
    1. 자주외교의 등장배경 ……………………………………………………………… 3
    2. ‘자주외교’란 무엇인가? ………………………………………………………… 3
    1) 자주외교의 세계사적 사례 …………………………………………………… 4
    (1) 스페인과 루마니아 ……………………………………………………… 4
    (2) 이탈리아 통일 …………………………………………………………… 5
    2) 노라 해밀턴(Nora Hamilton)의 ꡐ국가 자율성ꡑ 개념 ………………… 6

    Ⅲ. 베트남 파병의 배경과 결정과정 …………………………………………… 7
    1. 상황적 배경 ……………………………………………………………………… 7
    1) 한국의 대외적 국가자율성: 미국에 의한 구조적 자율성 제약…………… 7
    2) 한국의 파병 당시 국내적 상황 : 정치 ․ 경제적 배경 …………………… 9
    2. 파병 결정 과정 ………………………………………………………………… 9
    1) 개인 - 박정희 대통령 ………………………………………………………… 9
    (1)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파병 ……………………………………………… 9
    (2) 박정희 대통령의 협상전략: 도구적 자율성의 증진 ………………… 11
    2) 국가 - 정부와 국회 ………………………………………………………… 12
    (1) 제1차 파병 결정과정 (1964.7.31.국회가결) ………………………… 13
    (2) 제2차 파병 결정과정 (1965.1.26. 국회가결) …………………………14
    (3) 제3차 파병 결정과정 (1965.8.13. 국회가결) …………………………14
    (4) 제4차 파병 결정과정 (1966. 3.19. 국회가결) ………………………16
    3) 사회 - 여론과 언론 ……………………………………………………………17

    Ⅳ. 베트남 파병 이후의 결과 및 영향 ………………………………………… 18
    1. 경제성장과 사회적 후생의 변화 …………………………………………… 18
    1)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측면 …………………………………………………… 19
    2)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측면 …………………………………………………… 20
    2. 대외관계의 변화 …………………………………………………………………… 21
    1) 대미관계 ……………………………………………………………………… 21
    2) 국제적 위상 ……………………………………………………………………… 23

    Ⅴ. 파병외교 정책 평가 및 결론 ……………………………………………… 24

    ※ 참고문헌 ……………………………………………………………………………… 27
    본문내용
    - 현대의 어떠한 민족국가도 스스로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나홀로 생존할 수는 없다. 기존의 국제정치는 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 강대국들에 의해 운영되어왔으나, 2차대전 후 생성된 제3세계를 비롯한 여러 민족국가들이 부상함에 따라 ‘자주외교’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 전에 성명하였던 노무현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자주군대와 동북아 균형자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주군대란 주한미군의 작전권 독점 상황을 탈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란 복잡한 동북아의 국제 정치적 상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행동의 표현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압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지의 표명은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보여주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자주를 이룰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덧붙여져야 한다.
    실제로 한국 외교 정책의 현실은 최근 들어 부각된 독도 문제와 기타 여러 외교적 사안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그 지리적 위치상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국제 질서 하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중국의 사대 질서 하에 놓여 있던 조선은 근대사회에 접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식민지배에서 마침내 해방을 이루자마자 한국은 또 다시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못한 남북간의 분단, 대치상태는 한국으로 하여금 항상 안보의 위협 속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는 또한 한국의 자주외교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자주 외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역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과연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과 역량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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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fford, C. 1969. "A Vietnam reappraisal: the personal history of one man's view and how it evolved" , foreign affairs, July.
    Hamilton, Nora. 1981. “State Autonomy and Dependent Capitalism in Lat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2 (No. 3), Sept.,

    특집다큐 (연출 이마리오), 2005년 4월 30일.
    SBS 정진영의 그것이 알고싶다, ‘베트남 종전 30년, 죽음의 밀림에 국민을 버린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2005년 5월 7일.
    #자주외교#파병#외교#국회가결#결정과정#자주#한국#베트남#자율성#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