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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론] 개인의 천부적 재능은 공공의 자산인가 -롤즈와 노직의 정의론 논쟁과 재능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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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개인의 천부적 재능은 공공의 자산인가
    -롤즈와 노직의 정의론 논쟁과 재능기부-
    | 차 례 |
    1. 서론
    2. 본론
    사회계약에서의 무지의 베일
    롤즈가 재능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이유
    노직과 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재로서의 재능
    ‘나의 재능을 나누어 드립니다’, 재능기부
    3.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 논쟁에 앞서
    정의의 문제는 철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논의 주제이다. 정의는 으레 평등의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치로 여겨지는데, 고대 로마의 학자 울피아누스가 말한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라는 풀이가 오늘날까지도 가장 표준적이고 이상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와 현대사회에서의 논의는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출발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롤즈의 을 매개로 전개되어온 정의론 논쟁을 20세기 대표적인 논쟁 중 하나로 꼽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훌륭한 논쟁에는 롤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가들이 각각 찬반입장에 서서 열띤 토론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바로 존 롤즈와 알버트 노직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하겠다.
    롤즈와 노직의 정의론 논쟁에서는 ‘분배적 정의/소유권적 정의’, ‘천부적 재능은 공유 자산인가’,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차등의 원리는 정의로운가’ 등의 대표적인 질문들이 다루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질문들 중 ‘개인의 천부적 재능’에 대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최근 유명 인사들로부터 활성화 되고 있는 ‘재능기부’와 연관지어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사회계약에서의 무지의 베일 | 롤즈 vs 노직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정의론의 핵심 명제인 차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계약론의 자연 상태에 해당하는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고,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계약이란, 자유로운 개인이 만나 합의를 통해 사회의 제반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아니라, 신분제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소수가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사회의 규칙을 강요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상태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서구의 시민혁명은 폭력적으로 강제된 억압 질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 신적인 존재나 신분에 의한 질서가 사라진 상황에서 새롭게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칙을 정하는 주체는 당연히 개인이어야 한다. 어떠한 외적인 강제 없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합의, 즉 계약을 통해 구성한 사회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회계약이 정의로운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회계약을 위해서는 일종의 가상 상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신분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이미 수많은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라면 공정한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권력이나 부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은 불리한 계약에 동의할 것을 강요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원초적인 입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롤즈는 여기에서 무지의 베일을 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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