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그리스도교에 길을 묻다 중 민주주의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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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수업내용 요약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를 관련지어 이야기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5.18광주민주화 운동은 독제를 하려는 전두환 즉 군인과 시민이 싸운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인과 경찰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 경찰은 시민과 적대관계가 아닌 시민과 같이 사는 존재이고 범죄자 또한 경찰과는 적대관계라고 볼 수 없다. 반면 군인은 적이라는 개념을 익혀 적대관계를 상정하고 연습하면 훈련으로는 무기 활용법 즉 살상무기 활용법을 배운다. 즉 군인과 국민이 싸우게 되면 국민은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00년대 조선이 망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는데 봉기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나라의 세도적치 부패정치 때문이다. 즉 자신의 가문만 잘살기 위해 권력을 내세웠다. 두 번째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해 국민들을 약탈했다. 마지막으로 군대의 비리이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었고 왕은 청나라의 군대를 불러 국민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조선은 멸망하게 된 것이다. 동학농민운동을 위해 국민들은 나라의 눈을 피할 곳이 필요했는데 그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였음을 알게 되었다.
책 내용 요약
인류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민중이 독재와 인권 유린에 맞서서 쟁취한 역사적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중반부터 민주주의가 되살아났는데 20년 동안 군부독재에 대항하여 민중이 벌인 반독재 민중화투쟁을 해서 민주주의라는 성과를 냈다.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사람을 선출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점차 마련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권력은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억누르고 사회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힘이다. 따라서 권력의 목표는 지배입니다. 지배는 특정한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를 두 축으로 해서 성립된다. 지배가 정당화된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권력자가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하여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잦았기에 권력을 규율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고, 역사적으로 법에 의한 권력 행사와 권력분립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에서 권력의 규율이 중요했다면, 성서는 권력과 그의 규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약성서를 보면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지배자의 권력을 옹호하는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자적 전통이다. 이는 즉 왕에게 권력을 집중하여 그의 권력 행사를 통하여 정치공동체의 내적 질서를 확립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권력의 규율에 대한 신약성서의 이해도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권력을 인정하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보는 흐름이다. 신도들은 하느님에 의해 세워진 제도인 국가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해야한다고 권면하다. 또한 그런 이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는 권력을 규율하는 나름의 견해를 발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공헌해왔다. 또한 세속 국가가 하느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국가의 주권 행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인권을 옹호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대 이후로 인간과 시민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자유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 이전의 자유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