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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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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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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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상론]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책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면서
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주요쟁점소개 및 첨부 자료 삽입)

II. 새만금 간척 사업의 추진경과
1. 개요
2. 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3. 현황

Ⅲ.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1. 중단 원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Ⅳ. 당사자들의 찬반 의견
1. 찬성
1) 농림부
2) 전라북도
3) 농림부 / 전라북도의 환경부 /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반대주장
2. 반대
1) 시민단체 / 환경단체
2) 환경부

Ⅴ. 해결책
1. Win - Win 전략
1) 외국사례
2) 법적인 해결책 (중재를 통한 국민적 합의)
2. Win - Lose 전략
1) 국민투표
2) 법적인 해결책 (소송)

Ⅵ. 결론
1. 설문조사 / 분석
2. 우리조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II. 새만금 간척 사업의 추진 경과
1. 개요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은 국토 확장, 산업 용지 및 농지 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92조, 제93조 및 제 96조와 공유 수면 매립법 제 4소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１)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 지난 10년　동안 22만ha의 농지가 도로，주택，산업용지 등으로 전환됨 （매년　경작지　１～２ha씩　감소）
• 우리 국민 4,700만 명의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ha의 쌀 재배 　면적이 유지 되어야 함 (현재108만ha)

２) 부족한　수자원　확보
• 우리는 UN에서 분류한 아시아 유일의 물 부족국가로 2011년에는 약 18억 톤의 물 부족 예상
- 만경강, 동진강의 물을 담수 하여 연간 5억3천5백만 톤의 수자원을 활용
- 새만금호 11,800ha 조성은 중규모 저수지 200개 축조 효과

３) 식량의　무기화의　대비
•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으로 불확실한 미래,　통일시대 준비
•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식량자급기반 마련 시급

4) 개발의　효과
• 28,300ha의 토지를 조성하여 연간　14만 톤의 미곡 증산
•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여 연간 10억㎥의 수자원 확보
• 방조제 축조로 상류 만경강. 동진강유역 12,000 ha의 상습침수지역 완전해소
• 방조제에 도로설치로 새로운 교통망 구축
• 사업시행 기간 중 연13,390천명의 고용창출

참고문헌

✔ http://www.karico.co.kr - 농업기반 공사 새만금 사업단
✔ http://www.nongbalge.or.kr -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부안 사람들
✔ http://club.dreamwiz.com/greencr - 서울대 환경동아리 씨알
✔ http://cafe.daum.net/saemanguem - 새만금 갯벌 지킴이
✔ http://kjung225.mireene.com - 새만금 갯벌 이야기
✔ http://www.saemangeum.re.kr/ -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 http://www.smg.re.kr/ - 새만금 관광 연구 센터
✔ 새만금 (갯벌에 기댄 삶) - 창조문화사, 허철희 지음
✔ 3조원의 환경노쟁 (새만금) - 지성사, 홍욱희 지음
✔ 새만금 사업추진 현황과 과제 및 개발방안 (연구논문)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준배 (1999. 4)
✔ 새만금 간척사업과 시민단체(NGO) - 김서영 (2005. 01)

❂ Consultation
✔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대표 신 형 록
✔ 새만금유랑단 서울 지원단 홍 덕 화
✔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상임집행위원장 주 용 기
✔ 새만금개발추진단장 주종권 , 직원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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