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논점
Ⅱ. 법률적 설명
1. 상인의 개념
① 당연상인
② 의제상인
2. 상행위
① 기본적 상행위
② 보조적 상행위
3. 상인자격 취득
4. 상법의 법정이율
Ⅲ.사례에 적용
Ⅳ. 결론
X와 Y는 함께 건물 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땅을 매입하여 수년간건물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중에 공사인부들을 위한 일용품을 상인 Z에게서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하지만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있자 그 동안 외상값을 달라고 하지 않던 Z가 외상값과연 6%에 달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X는 건물임대업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외상값은 자신과 Y가 반씩 부담하고 연 5%에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심지어 Y는 Z의 외상대금채권이이미 소멸해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Z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Ⅰ. 논점
x와 Y가 상인으로 인정되는지와 상법상의 이율과 채권의 소멸시효가 논점으로
보여진다.
Ⅱ. 법률적 설명
1. 상인의 개념
- 鄭東潤 ( 上 ) 53면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겠으나,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상법은 기업주체의 행위가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