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는 30일 19대 국회 개원을 맞는 정치권의 정책 경쟁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소재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라는 점은 경쟁의 열기를 한층 높이는 요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선정했다.
민주통합당도 7대 정책 비전의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라는 똑같은 구호 속에서 드러나는 양쪽의 차이는 재벌개혁에 대한 태도에서 갈린다.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벌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의 이런 차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차에서부터 비롯된다. 29일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공정한 시장경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주에까지 손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 공정한 이익 분배를 경제민주화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성과를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공정한 시장경쟁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시각차는 구체적인 정책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다. 모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장치들이다.” 경제민주화 외치는 여야-방점은 다르네, , 2012/5/29 21:4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51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