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바우처의 지지자와 반대자의 논리
♠ 미국 교육 체계의 (바우처와)관련된 특성
♠ 성취도와 생산성에서 바우처 제도의 효과
♠ 불리한 학생들에게 바우처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 결론
◎ 바우처의 개념
- 바우처(Voucher)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 지원의 한 형태
- 정부가 지불을 보증한 일종의 전표로서 수혜 대상은 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 계층이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
- 바우처의 기본 원리는 정부 예산을 분배하기 보다는 사용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서비 스 제공에 관한 정책결정권을 시민들에게 분권화하는 것
-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공급자간 소비자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여 재화와 서 비스의 시장가격 인하효과를 유도 할 수 있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과정에서 효율 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바우처 제도의 기본 원리
-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현물지급 방식에 비해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
즉, 수혜자의 선호도가 반영되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 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 소비형태에 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정책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
- 보조금에 비해 공급자와 정부관료, 정치인의 결탁에 의한 서비스독점을 막을 수 있다.
보조금 제도하에서는 공급자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비정상적 인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서비스 독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정부의 직접제공 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의 제공으로 유도, 대신 구매력이 부 족한 사람에게 보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체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 우리나라의 교육 바우처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 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03년도에는 1834 억원으로 저소득층 중, 고생 자녀 36만 9천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 수혜대상의 기준은 소득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중소도시 4인 가족 월평균 소 득인 월 135만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월 24,500원 이하를 예시적 기준으로 삼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