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레포트
분야
hwpⅡ. 사안(1)에 대한 해결
Ⅲ. 사안(2)에 대한 해결
Ⅳ. 사안(3)에 대한 해결
Ⅴ. 결론
본 사안에서 처B는 토지X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였는데, 첫 번째 설문으로서 처B와 매수인 A간의 계약이 남편C에게도 유효한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만약 C로 확정된다면 B의 X토지 매도에 대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와 그 근거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물음에서는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시기에 대해서는 이행지체시라는 판례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판례가 병존하고 있어 문제된다. 각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봄으로써 어느 시기가 더 공평의 견지에 부합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설문은 지금까지의 사안과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동산의 시가가 폭락한 경우 계약시에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여전히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그것이 과다하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