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회복적 정의
목차
Ⅰ. 회복적 정의 개념 및 대두원인
· 형사사법의 목적
Ⅱ. 역사적배경
Ⅲ. 응보와 회복
Ⅳ. 학설 및 주장
1. 회복적 사법 우위설
2. 전통적 형사사법체계 우위설
Ⅴ. 회복프로그램
1. 조정모델
2. 서클모델
Ⅵ. 소년범죄의 적용
Ⅶ. 사견 및 결론
Ⅷ. 참고자료
『경찰단계에서 회복적사법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한연구』-김익중
『회복적 사법제도 도입방안에 대한연구』 -이난영
『소년범죄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배임호, 김웅수, 하태선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하워드제어
Ⅰ. 회복적 정의 개념 및 대두원인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법이 국가와 범죄자 중심에서 국가와 가해자 및 피해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국가가 일방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와의 화해를 통한 해결이 더 공정하고 재범도 방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세기 후반에 세계 형사사법 분야에서 회복적사법의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 회복적 사법은 1998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12회 세계범죄학회에서 회복적 사법개념 및 관련프로그램이 소개되면서 시작되어, 2003년 8월 노무현 정권이 사법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회복적 사법의 도입 필요성이 현실화되었다.
1. 형사사법의 목적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형사사법의 목적과 역할은 다소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존재목적은 ‘국민과 국가사회의 보호’다. 현대국가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제통제, 범죄예방, 정의실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1) 범제통제(to control crime)
형사사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범법자의 체포, 기소, 처벌(처우)’의 형태로 나타남.
(2) 범죄예방(to prevent crime)
범죄통제는 범죄자의 처리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으로 구분됨.
(3) 정의실현(to provide and maintain justice)
정의의 의미(법률적 범죄적 차원)를 알려주고,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 처벌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