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서 론
privacy란 용어는 [사람의 눈을 피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privatue에서 유래한 말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
사전적 의미
19세기말 개인의 사적인 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당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정.지성의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
1890년 미국의 Warren과 Brendeis의 논문 프라이버시 권리에서 독립된 권리로서 주장
이러한 견해는 최근에 들어와서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뀜
프라이버시의 생성과 발전
종래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만 적용되었던 인식을 인격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프라이버시 권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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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말 개인의 사적인 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당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정.지성의 침해를 보 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
1890년 미국의 Warren과 Brendeis의 논문 프라이버시 권리에서 독립된 권리로서
이러한 견해는 최근에 들어와서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뀜
프라이버시 보호의 장애요인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
스팸메일은 이제 흔한 일상처럼 되고 말았다. 왜? 어떻게 이런 메일을 받게 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미래에 대한 대가요 피하기 힘든 대세쯤으로 여기는 이들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기업의 이익 추구
기업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온라인 마케팅을 벌이다보면 알게 모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고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일대일 마케팅, 맞춤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지극히 추상적인 일부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벌칙조항도 미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