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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관세의 과세표준의 정의
관세의 과세요건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및 과세표준의 4대요건이 있는바, 이 중 세액을 실제로 산출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세표준 X 관세율=관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관세액 결정의 2대 요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격을 말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된다(관세법 제15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종가세라하고,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량세라 한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 대부분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하는 종가세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표준이라 함은 과세가격을 의미한다.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네이버 지식인: ggaccy님이 질문한 uochosu 님의 답변 (납세의무자에 관한 내용)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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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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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관세청 홈페이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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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과세가격과 관세평가
http://lky210.blog.me/130040041152
과세물건 (이기영 관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