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한경 제성장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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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원조 공공차관 등 발전도상국의 원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미국은 그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 전부를 조달할 수는 없게 되고 특히 50년대 말 발전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서유럽 제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계기로 미국의 국제 수지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줄어들게 되자 박정희 정권은 원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관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처음에는 공공차관이 중심을 이루게 되지만 사회 간접 자본의 형성으로 제한된 공공차관만으로는 자본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초래되자 상업 차관 도입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였다. 일본으로부터의 자본도입을 관심을 기울인 박정희 정권은 급기야는 한일 회담이 조석 타결이라는 반민족적 행위를 급진전시키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은 193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0여 년간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타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지만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국의 지역 통합 전략, 일본의 경제적 진출 욕구, 한국의 경제 문제 등은 한일 회담 적극 추진의 요인이 되었으며 결국 1965년 6월 20일 한일 협정이 조인되었고 8월 14일 공화당만이 참석한 국회의 비준을 거쳐 12월 18일 발효되었다.
이 때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공여 3억달러 유상 재정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를 받았다.
한일 협정 체결은 외자경제체제 전개과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 이 협정의 결과 상업차 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상업차관 등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는 일본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후 7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미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줄어드는 대신 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도입 규모가 미국의 3배에 달하기도 하였다.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의 자본이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지 20년만에 다시 한반도에 침투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방식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도입된 외채는 박정희 정권이 끝난 1979년 말 현재 채무확정 기준으로 237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그 내용은 공공차관 88억 7천만 달러 상업차관 100억 8천만 달러 외국인 투자 10억 7천만 달러 등이었다. 또 국가별 구성을 보면 미국 자본이 전체의 23.9%로 단위국가별로는 가장 높았고 상업차관 쪽에서는 22.4%의 영국과 12.7%의 일본의 순이었다.
2. 베트남 파병
군사정권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파병을 결정, 64년 9월 소규모 비전투 부대를 시작으로 1973년 3월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8년5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군대의 총수는 약 32만명에 달하였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개입의 대가로 얻어낸 가장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보장은 브라운 각서로 이는 군사원조와 경제 원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군사 원조는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지원과 주월 한국군 수당의 지급을 보장하였고 경제 원조는 군원이관의 중단과 소요 물자의 한국 구매와 국제 개발국 차관 및 계획 차관 제공 등을 보장하고 있다.
베트남전 개입을 통해 1966년부터 1972년까지 7년간 얻은 총수입은 약 8억 5천 8백만 달러에 달했는데 상품의 수출입보다는 용역 수출과 주월 한국군의 송금에 의한 무역외 외환 수입이 더욱 큰 것이었다,
3. 국가 개입 경제
국가의 경제 개입은 재벌로 상징되는 사적 독점을 육성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50년대 국가의 경제 개입이 주로 원조 물자 및 원조 자금 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계획의 도입과 함께 한층 체계화 전면화 하였다. 공업화를 향한 생산 기반 구축 자금 조달 과정에서 외자 조달 및 배분 그리고 국내 사회적 자금의 동원 및 배분에 국가의 강권 개입이 지속되었고 사적 자본에 의한 건설이 곤란한 부분에서는 공기업이라는 형태로 국가 자본이 광범위하게 창출되어 사적 사본의 축적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국가 주도에 의한 고성장의 열매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고축적으로 귀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리하여 건설된 대규모 업체들은 기존의 중소규모 토착기업을 몰락시키면서 생산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갔다.
1979년 종업원 5명 내지 9명의 영세기업이 사업체 수로는 전체의 37.5%이면서도 생산액으로는 전체의 1.5%에 불과하였고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수적으로는 불과 전체의 2%에 지나지 않았지만 생산액에서는 전체의 55%를 차지하였다. 이들 대기업의 대부분이 외채기업임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들 대기업이 도입한 외채가 곧 국민 부담이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수출 지향적 공업화는 저임금, 즉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착취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실질임금이 계속 상승하였지만 몇몇 예외적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을 밑돌았는데 이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의 분배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식료품비에 국한해보면 육체노동자의 식료품비 충족률은 1975년 40%를 겨우 웃돌았고 사무노동자의 경우도 50%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