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기업 특수적 숙련이 자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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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시장론 기업 특수적 숙련이 자유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VOC 주장- ①기업 특수적 숙련이 자유 경제보다 조정 경제에서 일반적. 적절한 훈련은 고용 보호 법률에 의해 촉진됨. ②세계화가 사회적 보호의 제거로 연결되지는 않음. 즉 국가 간 법률의 차이가 유지됨. ③CME- 특정 숙련의 필요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 계약을 중요하게 만듦. LME- 고용과 해고의 능력이 기업에 더 중요하고, 이는 general, marktetable skill 보유한 노동자에게 덜 문제가 됨.
    Hall&Soskice- 숙련과 사회적 보호 간의 관계 조사. 단점은 ①기업 특수적 숙련, 평균 근속률이 문제 있음. ②분석이 기술적이고 고도로 통합되어 자료의 관련 양상 확인이 어려움. ③근속에 영향 미치는 연령, 성, 계급 같은 개인적 요소가 없어서, 비교 불가능. ④기업 특수적 숙련 측정 위해 평균 근속 사용. 근속률은 고용 보호의 결과로서 해고노동자의 비용을 반영하므로 문제가 있음.
    이 글은 ‘생산 전략은 국가의 조정 역량에 의해 형성’→2004 European Social Survey의 21개국 기업 특수적 숙련 수준을 비교→조정 경제의 기업 특수적 숙련에도 차이가 있음(varieties of coordination).
    초점 1) 기업 특수적 숙련과 고용 보호 수준의 연관성- 기존 연구들은 고용 보호를 사용자의 비용적 측면에서만 고려했지만, 노동자에게도 이득적 효과beneficial effects가 있음; 고용 안전이 노동자로 하여금 기업 특수적인 인적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 기업 특수적 숙련은 한 기업에서만 가치 있기 때문에, 고용 보호 법률이 장기 고용 관계를 보장하지 않으면 그러한 숙련에 대한 노동자의 투자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음.
    2) 코포라티즘 맥락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를 유지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논의- 코포라티즘은 노조 등 다양한 행위자의 권력 자원을 중요하게 간주하며, VOC 연구자들은 규제가 특정 사용자에게 비교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
    3) 비시장적 조정 역량 또는 기업과 국가 간, 재정적 제도와 노조 간 장기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정의된 국가의 제도적 틀이 생산 전략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숙련의 수준도 결정함. CME- 기업은 높은 품질의 틈새 시장 또는 분화된 대량 생산을 추구→노동자는 기업 또는 산업 특수적인 깊은 지식firm/industry specific skill 요구됨. LME- 조정력의 부족은 기업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함. 기업은 신속하고 급진적인 변화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표준화된 저임금 생산이나 신산업에의 급진적인 생산 혁신을 추구→노동자는 시장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일반적 숙련이 요구됨.
    각 국의 개인 변수 사용
    거시적, 미시적 수준의 요소 둘 다 통제 가능한 multi-level modelling(multi-level analysis; MLA) 활용
    숙련과 조정의 이론적 개념 발전시키기
    skill specificity) LME; switchable assets-general skill vs. CME; specific assets- firm specific skill-강한 고용 보호. co-specific assets-industry specific skill-소득손실 없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고용 보호 그 자체는 덜 중요, 실업 급여와 임금 교섭 체계가 중요.
    VOC- 기업특수적 숙련은 노사상호의존과, 일반적 숙련은 노사 독립 또는 시장 관계와 관련됨→ 더 나아가 이 글은 잠재적 계급 분석(불균등한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