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계약관계
분야
hwp하지만 대기업의 유리한 분배를 정당화하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외면한 정경유착의 정책구조는 현 대한민국사회에까지 고착화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았다. 본론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2. 본론
2-1 현황
- 불공정 하도급거래
하도급 거래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를 일컫는다. 어떤 제품을 생산건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에서 생산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하청업계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이다. 자금력과 사회적 입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하청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대금 지불을 지연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대기업 계열 7개 IT서비스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를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함으로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례도 빈번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경쟁 입찰에 뛰어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제살 깎아먹기를 행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소하청기업은 경제력, 사회적 입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괄시받는 현실에 처해있다. ‘갑을’의 계약관계 또한 계약의 당사자를 일컫는 것을 넘어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합법적 착취를 공공연히 당하는 현실이다.
2-2 중소기업의 중요성
한국 경제에 있어 대기업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나 사회공적으로나 이루 말할 것이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 또한 사회공적측면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은 대기업의 성장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대기업과 같은 경우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새로운 고용창출은 쉽지 않다. 신생기업과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낮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고용창출 방안이다. 이는 한국 사회 청년실업과 내수산업의 정체를 해결할 비약으로서도 그 가치가 뚜렷하다.
△ 소기업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규모(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