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미 FTA 영향은 한미 FTA는 우리에게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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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올해 2월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지난해까지 ㎏당 1만3000원가량이던 미국산 생삼겹살 가격이 관세 22.5%가 철폐돼 1만612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체다 슬라이스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도 36% 철폐됨에 따라 현재 마트에서 5400원에 판매되는 V사의 슬라이스치즈가 4000원가량으로 크게 떨어진다.
술안주와 간식으로 애용하는 캘리포니아 건포도(21%), 캘리포니아 아몬드(8%), 체리(24%) 등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올해 한·미 FTA 발효로 생활 속의 변화가 빨리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FTA 발효로 식료품 가격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산 자동차와 화장품, 의류 등의 상품 가격이 인하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 8%가 4%로 인하되고 발효 5년차부터는 무관세가 돼 2000㏄를 초과하는 대형차는 약 12%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화장품(8%), 의류(13%), 셔츠(13%), 넥타이(7%), 모자(8%) 등 생활용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철폐돼 가격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인터넷쇼핑도 마찬가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온라인 직접 구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도 경감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배기량이 2000㏄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이 발효 이후 3년 후부터 10%에서 5%로 경감되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대형차를 중심으로 경감돼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광어·우럭·낙지 등 6개 품목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도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김치찌개의 원산지 표기도 의무화된다.
(2012. 01.01 파이낸셜뉴스)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美경기 회복땐 FTA혜택 더 커질 것"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 통상 무대에서 전문가로 잔뼈가 굵어 학계뿐 아니라 관가에서도 신뢰가 두텁다. 외유내강형에 조용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박 본부장은 취임식과 서울경제신문 인터뷰 등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입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FTA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한미 FTA 발효 후 재협상을 논의 중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에도 똑같은 대응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조항은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협정문에 있는 것과 같이 역외가공무역에 대한 협의기구를 통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절차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통상 문제를 유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