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하우스 푸어 (house poor)
● ‘하우스 푸어’란 주택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대출금 상환 때문에 실직소득이 줄어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
●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임. 이들은 매월 막대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외형상으로는 중산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빈곤층의 삶을 살고 있음.
2) 불로 소득
● 불로소득이란 생산적인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의미
(예를 들면 무주택자들이 일하여 얻은 소득을 다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료로 지불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전세금 이자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경우)
● 한국의 분배 정의와 관련하여 핵심은 주택문제(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는 토지와 부동산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있다.
● 불로소득→주택소유의 양극화, 실직소득의 격차 심화→ 실질소득 분배 악화, 근로의욕 저하
● Q.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문제와 관련하여 ‘하우스 푸어’의 문제를 개인의 탐욕이나 무능력 또는 운수로 돌려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부동산에 투기해서 가격상승으로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이것을 그저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제 행위일뿐 분배정의 또는 윤리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겨도 되는 것일까?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부동산 투기를 통해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미미한 정도의 세금만 부과하고, 이것마저 없애려고 하는 조세 정책은 정의로운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