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랭 드 보통의‘불안’ 한미 FTA 체결해야 하는가
분야
hwp주제 : 한미FTA체결, 해야하는가?
본 주제로 토론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 한미FTA 체결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에서 비롯된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안’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에 의해서 찬반이 나누어지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정리
* 한미 FTA란?
-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 ㆍ한국ㆍ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
-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
-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
-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를 통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