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경제정책
분야
hwp그러면서 근혜 노믹스의 핵심인 줄푸세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줄이고 풀고 세우자는 운동이 필요하다"며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며 공권력을 바로세우고 사회 전반에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투자활성화 →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첫 번째 중점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정책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타 후보들이 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는 것과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 살리기는 중소기업이 살지 않고는 공염불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또한 기존에 돼 있는 곳과 침체된 곳을 살리지 않고 새 것만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표가 나빠진 곳을 회생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애로점을 들은 후 "기업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반기업 정서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둥인데 반기업 정서 때문에 신나서 투자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대표는 이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을 방문, 전날 자신의 발표한 프로젝트 중 기술사관학교 육성에 대한 가능성을 점쳤다.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해야 함과 동시에 고급인력을 받아야 하는데 실업고와 전문대를 합치는 방식의 기술사관학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과 학교가 일치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⑵ 감세정책
박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감세정책 중 대표 상품은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이다.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상승 때문에 억울하게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 1000만~4000만원 4000만~8000만원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 8%, 17%, 26%, 35%로 소득세율이 정해져 있다. 가령 연봉이 3800만원인 회사원 A씨의 경우, 현재 17%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A씨는 내년 물가가 10% 오를 때 연봉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명목소득은 4180만원(당초 연봉 3800만원+10%인 380만원)으로 증가한다. 결국 실제소득은 안 늘었는데도, A씨는 26%의 소득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물가연동 소득세가 도입되면, 물가가 10% 오르면 세율별 과세표준 구간도 1100만원 이하 1100만~4400만원 4400만~8800만원 8800만원 이상과 같이 연동해서 올라간다. 이럴 경우 A씨는 계속 17%의 소득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