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재생산 교섭과 불안정고용: 맥락적 접근
불안정고용을 틀짓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생산-보호 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기 위해 재생산 교섭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재생산 교섭은 사회적 보살핌과 돌봄을 둘러싼 일련의 제도, 이데올로기, 정체성을 구성하며, 행위자들이 규칙을 둘러싼 협상을 벌이는 헤게모니적 틀을 구성한다. 재생산 교섭의 유형은 공사영역 간 사회적 재생산 책임의 경계와 상대적 비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재생산과 돌봄이 가계, 국가, 시장 중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는지, 누가 재생산 비용을 부담하며, 누가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는지, 재생산노동에 필요한 노동력이 시장화되는지 아니면 사회화되는지 등의 문제들이 사회적 균열들과 시공간을 경유하여 사회적 재생산을 둘러싼 책임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재생산의 사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기업중심 남성 생계부양자 재생산 교섭이 사회적 보호의 규모, 주체, 영역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고용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경향과 조류
남성 생계부양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재생산에 대한 무책임함이 남성주의적으로 체화되어 있는 정규고용이 단일 노동시장 트랙을 이루고 있는 데 반해, 비정규고용은 분절된 노동시장 트랙에 속하며, 그러한 분절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비정규고용의 증가 경향 속에서 이러한 제도적 이중구조가 젠더에 따라 이루어져 있음은 명백하다. 비정규고용은 전체 노동력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총고용의 절반을 상회한다.
파트타임 고용
일본은 파트타임 비율이 매우 높은 고용구조를 지니고 있다. 파트타임 비율은 OECD(2004) 집계에 기준할 때, 1994년 21.4%였으며, 2004년에는 25.5%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높은 파트타임 비율은 일본의 독특한 파트타임 정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법적 개념규정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의 정규직에 비해 주당 노동시간이 짧은 경우 모두 다 파트타임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상용 파트타임 내지는 유사 파트타임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2002)은 전체 파트타임 노동자의 30% 정도가 주당 최소한 35시간은 일한다는 통계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성별 노동력참가율, 파트타임 고용, 비정규고용
파트타임 고용이 여성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산업부문에, 특히 자녀를 둔 여성들을 중심으로 집중된다는 점은 그 젠더화된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보면,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 파트타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파트타임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유통, 판매, 요식업 부문의 경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최저 수준의 임금과 가장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경험한다.
파트타임 고용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여성 노동력 중 파트타임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물론 남성의 경우에도 파트타임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