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4일,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하였는데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인지를 토로했다. IMF이후로 급속하게 나빠진 경기는 노동의 유연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한 점점 커져가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은 노사정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큰 사안으로 내걸어 투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현재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 파업문제를 통해 그들이 겪는 불평등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할 방향과 변화에 대해 고민해보자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임시계약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단시간 노동자: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임금노동자
-아르바이트(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