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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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광주=뉴스1 이석호 기자) 광주에서 전교조 출신 시교육감과 전교조 노조가 5년여만에 단체교섭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정부가 교섭 금지사항으로 정해놓은 인사와 복지 문제까지 꺼내들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11일 오후 3시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등 3개 교원노조와 제1차 노사 본 교섭을 갖고 단체교섭 개시를 공식 선언한다고 8일 밝혔다.
상견례 성격의 이날 자리에는 시교육청 측에서 장휘국 교육감과국·과장 등 10명이, 교원노조 측은 고익종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시교육청과 전교조 노조간 교섭은 2006년 교원 근무여건 문제 등으로 중단된 뒤 5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노조가 시교육청에 제출한 단체 협약안에는▲교육현장 여건 개선 등 학교의 민주적 운영 ▲ 학교장 업무 추진비 공개▲ 학생인권 조항 신설 ▲교원노조 전임자 처우 개선 ▲교권옹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 ▲학교석면 실태조사 등이 포함돼 주목된다.
또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학생 화장실 변기 개수 남녀 비율 맞게 설치 ▲보충, 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 ▲학생 생활지도(머리 깎기, 소지품검사, 교문앞 생활지도) 폐지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가제출한 단체 협약안중 교육현장 여건 개선에는 교원 인사와 복지 등 현정부가 교섭 금지사항으로 정해놓은 정책이 상당부문 포함돼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같은 성향의 노사가 파격적으로 단체 협상에 합의할 경우 교육당국과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제시한 메뉴얼이 있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됐다”면서 “나름대로 단체교섭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원노조의 교섭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들의 임금이라던가 일반적인 노조의 교섭내용인 임금의 관한 교섭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이라던가 교육정책에 관한 항목이 많은 것을 살펴 볼수가 있다. 교원들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일선에서 학생들과 있는 교원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