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중소기업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인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이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라.
질적기준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부합되도록 서술형태로 띄기 때문에 기준이 합목적적이다. 그러나 그 측정이 매우 어렵고 곤란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질적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양적기준의 장점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통해 그 측정치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기준을 꾸준히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3.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중소기업 범위를 설명하라.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질적기준과 양적기준을 혼합해 사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분류한다. 하지만 그 나라의 경제능력,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력 차이에서 중소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현상이다.
4.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에 대하여 논하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전반적인 모든면에서 열악하다. 예를들면 현재, 중소기업은 원자재파동에 휩싸여 높은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가격을 인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어음대금결제기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 또한 매우 낮다. 또한 대규모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아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은행의 대출심사 또한 까다로와서 담보와 높은 이자율의 적용이 뒷받침 된 경우에만 대출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이로인해 연쇄적인 부도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사회저변의 사회문제이다.
5. 중소기업 존립에 관한 제이론에 대하여 설명하라.
독점가격이론 :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고가격을 요구하여도 사람들은 그 가격에 그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새로이 진입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독점대기업의 중소기업허용이론 : 대기업은 독점상태에서도 그 만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중소기업자들의 진입을 허용해서 독점이란 비난을 면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존재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