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분야
hwp2) 국민연금제도의 목표
(1)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보장한다.
(2)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한다.
(3)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3)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1)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로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다.
(3) 국민연금법 제7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