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1.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근거
(1) 인정 여부
종래에는 채권은 채무자만을 구속하는 상대권임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가능성과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현재에는 채권의 재산권성과 양도성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으며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이론적 근거
1) 학설의 내용
① 채권도 권리인 이상 당연히 대세적 불가침성을 가지기 때문에 제3자도 이에 위반하는 채권침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그 채권의 성질에 비추어 위법성을 띠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견해(권리불가침성설), ② 채권의 상대성을 전제로 하여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 의해서는 침해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도 그 성질상 제3자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도 불법행위가 된다는 견해(위법성설, 예외적 인정설), ③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채권의 효력 내지 성질론의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채권을 법질서 속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로, 즉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견해(객관적 실체설)가 있다. 이 견해는 위법성을 채권에 대한 권원 없는 침해 그 자체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견해들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