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경제제도와 금융시스템 1991년 이후의 이집트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분야
hwp2.본론
1)1991년 이후의 이집트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이집트정부는 1991년 IMF측으로부터 4억 달러의 SDR, 그리고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자금 3억 달러를 지원받고 파리클럽은 270억 달러-280억 달러의 부채상환을 연기해 준다는 조건으로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프로그램(Economic Reform and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 ERSAP)협정에 조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하나는 IMF가 주도하는 단기 안정화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장기적인 구조조정정책이다. 첫 번째의 단기안정화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지출 삭감 및 조세수입의 증가, 환율 및 이자율의 자유화 등과 같은 긴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거시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구조조정정책은 장기적으로 가격, 시장, 투자 및 민간부문의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부문의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0년대 이후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경직적인 지출구조로 정착된 보조금체계와 생산비 이하로 제공되고 있는기초재화에 대한 가격통제를 점차 철폐하는 한편 판매세의 도입등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1991년 기존의 소비세를 대체하는 판매세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판매세는 처음에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일부 서비스업자들에게 부과하였는데 1995-96년에는 소매상에도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가 도입됨으로써 조세수입은 소비세로 징수했던 수입보다 두 배로 증대하였다. 이와 함께 1993년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사치품목에 대해서는 20-30%, 전기기기품목에 대해서는 25%, 속달우편, 세탁, 개인경호, 렌터카 등과 같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부지출의 삭감을 위해 빵, 설탕, 식용유 등에 대한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가솔린, 전기 및 가스 등과 같은 기초 재화에 대한 요금도 장기한계비용과 일치하도록 점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1/92년의 5.9%에서 1993/94년과 1995/96년에는 1.9%로 크게 삭감되었다. 이와 같은 조세수입의 증가와 보조금 삭감정책에 힘입어 1990/91년도에 GDP의 약 20%에 달했던 재정적자가 1991/92년에는 6.6%로 감소되었으며 1994/95년과 1997/98년 사이에는 연평균 1%대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임금지출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조금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2/2003년에는 다시 재정적자가 GDP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통화공급을 1991/1992년의 15%에서 1995/96년에는 10%로 축소시키는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또한 IMF의 이집트 파운드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 환율을 미 달러 당 3.33-3.39파운드로 고정시키는 페그(peg)환율제의 실시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 20%에 이르는 물가상승으로부터 1998/99년에는 4%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났다. 걸프전 이전에 약 150%에 달했던 외채도 걸프전 기간 중 다국적군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아랍 국가들은 7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부채를 탕감해 주었으며 미국도 71억 달러에 상당하는 부채를 탕감해주었다. 또한 파리클럽의 외채 상환 연기 등으로 심각한 외채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외채는 GDP 대비 약 30%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8/89년에는 GDP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었는데 걸프전 이후의 관광수입의 빠른 회복, 수에즈운하 통행료 수입 증가 그리고 파리클럽 및 쌍무적 채권자들의 부채 상환연기에 힘입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폭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데 2000년에는 GDP의 0.8%에 이를 정도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나아가 2001년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
2)이집트의 경제 상황과 전망
이집트의 인구는 현재 약 7천만 명으로 아랍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경제 규모는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크다. 이집트 경제는 서비스 부문이 지배하고 있다. 공공행정 등을 포함한 서비스부문은 GDP의 약 1/2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과 수에즈운하는 중요한 서비스부문이다. 관광은 최근 몇 년간 이슬람주의자들의 호전적인 투쟁과 지역갈등으로 인해 그 잠재력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태와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 이집트의 농업부문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활동 부문이다. 경작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농업부문은 2002-2003년도(2002년 7월1일-2003년 6월30일) GDP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은 2002/2003년도 GDP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이로와 나일 델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제조업과 광업부문의 고용은 2000/2001년도 총고용에서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또한 중요한 경제활동부문이다. 이 부문은 원유생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2003년도 GDP의 약 8%, 상품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3.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집트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IMF 및 세계은행과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협정에 조인하고 단기적인 거시안정화 정책과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계화 전략을 강도 높게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에 높은 성장률, 재정적자의 괄목할만한 축소, 물가안정, 외채의 축소 등 거시경제 안정화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의 개혁, 민영화, 그리고 금융 및 무역자유화와 같은 구조개혁과정은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업률의 증가 및 소득분배의 악화 현상까지도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최근 성장률의 둔화, 재정적자 증가, 물가상승, 외채의 증가 등 거시경제 안정화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구조개혁과 개방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집트 정부는 현재 약화되고 있는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고 소득분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현재 다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수입의 증대를 위해 세제개혁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지출 측면에서는 나세르 정권 이후 정착된 관대한 복지체계 및 과도한 보조금체계가 유지되면서 파생된 하방경직적인 지출구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판매세를 개편한 부가가치세 등의 새로운 세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지출의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고용의 감소를 유도하면서 공공부문의 임금상승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보조금 및 사회지출을 축소하고 투자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집트의 세계화와 경제발전 , 한국외대 중동연구소